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정책을 악용한 사기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 등의 허위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사기 유형과 허위 정보 판별법, 예방 요령까지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사기의 주요 유형
- ① 보조금 대행 수수료 요구 → "보조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요구
- ② 허위 딜러 사칭 → 공식 제조사 딜러를 사칭해 계약금 송금 유도 후 잠적
- ③ 가짜 차량 or 가격 미끼 광고 → "보조금으로 무료 구매 가능"이라는 비현실적 조건 제시
- ④ 출처 불명 링크 유도 → "보조금 신청 클릭하세요"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
2.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 수도권 A씨 (2024년)
SNS 광고에서 “보조금 전액 대행, 0원 전기차” 홍보를 보고 연락했으나, 출고도 없이 계약금 100만 원 사기당함.
사례 2 – 충청 B씨
가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우선 대상자 선정” 메시지를 받고 개인정보·계좌 정보 입력 → 피싱 피해.
3. 보조금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보조금은 개인이 아닌 제조사·딜러가 무료 대행합니다. →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 공식 계약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인증 대리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차량가에서 차감되며,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은 반드시 환경부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신저 등으로 온 보조금 신청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4. 공식 정보 확인 방법
- 👉 환경부 전기차 통합누리집에서 대상 차량, 보조금 금액 확인
-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보조금 예산 및 신청 절차 확인
- 자동차 제작사 또는 공식 딜러사 고객센터 문의
5.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 👉 한국소비자원 민원 접수
- 거래 내역, 문자, 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마무리
전기차 보조금은 공식 경로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문자, 광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대리점 또는 환경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만 정보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하세요. 작은 부주의가 수백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정책 및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