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후 차량 출고가 늦어지거나,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신청한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환수 조치가 있는지,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후 차량 등록 이전까지는 ‘보조금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신청이 취소됩니다.
- 📌 차량 등록 전 → 취소 가능
- 📌 차량 등록 완료 → 철회 불가, 환수 대상
2. 어떤 경우에 환수 대상이 되나요?
이미 보조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 2년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매각 또는 이전등록
-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하는 경우
-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인 정책 악용
이러한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잔여 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향후 보조금 재신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계약 후 출고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자동 취소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60일(2개월) 이내에 차량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출고 지연 → 보조금 자동 무효
- 예산 소진 시 재신청 불가
- 일부 지자체는 제조사 지연 증빙 시 연장 가능
계약은 했지만 출고 일정이 불확실한 경우, 보조금 신청을 늦추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조건이 따릅니다.
- 철회가 정식으로 처리되고
- 예산이 아직 소진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1인 1회’ 원칙이기 때문에 철회 기록이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재신청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5. 보조금 철회·환수 관련 사례
사례 1 – 출고 지연으로 인한 자동 취소
계약 후 2개월 내 출고가 되지 않아 보조금 자동 취소 및 예산 마감으로 재신청 불가.
사례 2 – 자발적 철회 후 재신청 성공
차량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 철회 요청 → 예산 여유로 동일 지자체에서 재신청 허가.
사례 3 – 등록 후 명의 이전으로 환수
등록 후 10개월 내 매도 →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 향후 보조금 신청 제한.
6. 유의사항 요약
- 차량 등록 전 → 자유롭게 취소 가능
- 차량 등록 후 → 사유 발생 시 환수 대상
- 출고 지연은 보조금 무효 사유, 예산 소진 시 재신청 불가
- 철회는 가능하나 기록이 남으며, 재신청 여부는 지자체 판단
마무리
전기차 보조금은 혜택이 크지만 그만큼 신청과 운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차량 계약, 출고, 등록 일정을 충분히 확인한 후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고, 취소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와 제조사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